Core Services
형사·민사·보호명령을 일관된 전략으로 연계하여 피해자의 안전과 정당한 권익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폭행·상해·협박 등 가정폭력 범죄 전반에 걸쳐 고소장 작성부터 검찰 대응까지, 도봉경찰서 접수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송치까지 각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가정폭력에 근거한 재판이혼 청구,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확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접근금지·퇴거·통신제한 등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속히 청구하여 즉각적으로 안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해드립니다.
도봉구 지역 안내
도봉구 가정폭력 사건은 아래 관할 기관을 통해 처리됩니다. 각 기관의 역할을 미리 파악해 두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 구분 | 기관명 | 위치 / 역할 |
|---|---|---|
| 관할 경찰서 | 서울도봉경찰서 | 도봉구 도봉로 552 · 여성청소년수사팀 (신고·수사) |
| 협의이혼 | 서울가정법원 | 서초구 법원로 3 · 협의이혼 확인 |
| 재판이혼 / 가정보호사건 | 서울가정법원 | 서초구 법원로 3 · 보호처분·이혼·양육권 |
| 형사사건 (기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 도봉구 마들로 749 · 형사재판 |
| 검찰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도봉구 마들로 749 · 기소 결정 |
가정 문제 상담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성 대상 심리 상담, 취업 연계,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의료·법률·심리 상담 연계)
가정폭력 유형
가정폭력은 눈에 보이는 신체적 충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률이 규정하는 보호 범위는 일반적인 예상보다 훨씬 넓습니다.
구타, 밀침, 목 조르기, 물건 투척, 흉기를 이용한 위협 — 폭행죄·상해죄·특수폭행 해당
폭언, 인격 비하, 감시 및 행동 통제, 사회적 고립 유도 — 협박죄·모욕죄·강요죄 성립 가능
생활비 차단, 경제 활동 방해, 재산 독점 또는 임의 은닉 — 유기죄·학대죄 적용 가능
배우자 간 강제적 성관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강간죄·강제추행죄 해당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어지는 폭행·폭언 —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로 판단
절차 안내
신고에서 최종 판결까지, 각 단계에서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결과를 결정적으로 좌우합니다.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뒤 긴급임시조치(퇴거·접근금지)를 시행합니다
진단서·사진·녹음·메시지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한 후, 도봉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도봉경찰서 수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송치 → 형사기소 또는 가정보호사건 회부 여부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재판 또는 서울가정법원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 유죄 판결·보호처분 기록을 서울가정법원 이혼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하여 위자료·양육권 판단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증거 수집
형사고소와 이혼소송 양쪽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증거들, 지금 바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폭행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해 부위와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행위는 적법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7항)
경찰 전산 시스템에 영구 기록되어 삭제가 불가능하며, 가장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됩니다
폭언·위협·사과 내용이 담긴 대화 전체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보관해 두십시오
폭행 직후 촬영하고, 날짜·시간 메타데이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원본 상태로 관리하세요
우울증·PTSD·적응장애 등의 진단 기록은 정서적 폭력을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가정폭력 이혼
민법 제840조에 따라 가정폭력은 법원에서 가장 분명하게 인정되는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와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폭력의 빈도·지속 기간, 상해의 심각성, 자녀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출합니다. 시부모에 대한 연대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양육 적격성 심사에서 현저히 불리한 평가를 받습니다. 자녀가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비슷한 고민을 안고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폭행 뒤 무릎을 꿇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행동이 반복됩니다. 되풀이되는 사과는 법적 책임을 면제하지 못하며, 오히려 상습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아무 쓸모도 없어" — 매일 반복되는 이 말 역시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정서적 폭력은 협박죄·모욕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양육권 판단에서 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법원은 무엇보다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복잡한 법적 과정에서 작은 판단 착오 하나가 최종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전략적으로 연동하는 것이 최종 결과를 좌우합니다
신속한 신청과 충분한 소명자료 준비가 안전 확보의 핵심입니다
증거 구성과 법리 분석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적시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조합하는 법률 전략이 필요합니다
동등한 수준의 법적 대응이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배우자에게 상담 사실이 일절 통보되지 않습니다.